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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05:13

디멘션 내 게시물의 "수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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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멘션은 “창작자가 자기 닉네임을 걸고 책임과 권리를 누리는 창작사이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현물을 심의하거나 규제하는 심의기준과 현행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음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며, 어떤 표현물이 음란한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제시하는 음란의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대한민국에서 19세 등급물을 집필하는 창작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멘션주인들도 모두 연성러이며 한 명은 장르소설로 상업지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매순간 피부로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나마 “수위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디멘션이란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드리는 안내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처럼 공적인 구속력을 가진 지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디멘션 내에서 게시가 전면 제한되는 창작물 (글·그림 공통)


RPS 요소가 가미된 모든 창작물 (단, 2.5에 한해서는 게시 가능) 

(※ 추후에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

 

 

◆ 디멘션 내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 묘사가 제한되는 창작물 (글·그림 공통)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강간, 윤간 등이 묘사된 표현물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표현물

 

※ 판례(대판2007도3815)는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하는 것을 음란물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①②에 해당하는 성행위 묘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으며, 작품 전체를 통하여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일부를 차지할 경우는 게시가 가능합니다.

 

 


◆  디멘션 내에서 만화·일러스트를 게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작품 전체가 오직 성행위 묘사로만 이루어진 만화는 게시 불가
② 남녀의 성기, 성기가 삽입된 접합부는 윤곽까지 모두 모자이크 처리

수위가 있는 게시물은 성인회원만 열람가능하도록 반드시 <19금>을 체크하여 등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 담당 부서에 유선 상으로 몇 차례 문의한 결과, 음란물 단속은 “영상. 사진 > 그림 >>> 글” 순으로 기준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도 일러스트도 미술저작물로의 작품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음란물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여러 업체가 상당한 수위의 성인 웹툰을 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설”보다는 그 기준이 빡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기노출시에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고, 실존인물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디멘션 내에서 소설을 게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작품 전체가 오직 성행위 묘사로만 이루어진 소설은 게시 불가
수위가 있는 게시물은 성인회원만 열람가능하도록 반드시 <19금>을 체크하여 등록


앞서 안내드렸다시피, “소설”은 비교적 기준이 널널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단속하는 기관에 “소설을 음란물로 보아 단속한 최근 사례”를 알려달라는 문의를 넣었을 때에도, “개별적인 사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설을 단속하는 일이 워낙 흔치 않아서 안내해드리기가 난감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장르소설 작가를 겸하는 멘션 주인도 출판사나 업체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져봤지만, 집필할 때 수위를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곤 했습니다.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로 판시되었던 20여 년 전과 달리, 이제는 고수위의 웹소설과 상업지가 인기를 누리며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고, 성인물 단독 공모전도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멘션 내에서는 민감한 소재(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강간, 윤간)에 한해 특별히 한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디멘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급신청” 및 심의 여부

 

디멘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내용등급 심의”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담당자와 몇 차례 문의를 주고 받은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선, 이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권장사항으로 정보제공자가 당연히 따라야할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디멘션이 사전심의를 거쳐 이 내용등급서비스 받아야할 의무나 실익이 없습니다.

 

“이 심의를 받지 않으면, 성인물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로서 패널티를 받는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 번 음란물 신고를 받으면, 바로 warning 페이지가 뜨는가?”

 

등의 질문을 방송통신심의원회 담당자에 수 차례 물었으나 “패널티는 전혀 없다”, “warnig 페이지를 띄우는 절차는 내용등급서비스를 신청해 심의를 받은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경찰청 관련 담당자도 “warnig을 띄우기 전에 사이트 관리자에게 먼저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방통위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심의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삭제요구만으로 운영자가 해당 작품을 게시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멘션 주인들 모두 연성러이기 때문에 디멘션에서의 창작 활동에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고 싶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창작자들은 충분히 과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멘션은 내부적으로 방통위의 심의규정을 준수하되 굳이 “심의”를 받지는 않을 예정이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로부터 게시물의 삭제명령을 받을 경우에도 이를 해당 회원에게 알리고 게시물의 수정이나 습작전환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해도 디멘션 내에서 사전에 이 사실을 고지한 뒤 심의를 받을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참고할 만한 심의규정들

 

아래는 수위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모아둔 심의규정 원문과 기준입니다.

규정이니만큼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필요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

(보다 자세한 등급별 기준은 http://www.safenet.ne.kr/dstandard2.do#top  참조)

 

등급1.PNG

 

등급3.PNG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제 2 장  심 의 기 준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신설 2014.1.9>
  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1.9>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1.9>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1.9>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종전 제8조제1호자목은 제8조제3호차목으로 이동 <2014.1.9>]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개정 2014.1.9>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1.9>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개정 2014.1.9>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1.9>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1.9>
    차.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개정 2014.1.9>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1.9>
    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신설 2014.1.9>
    바.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제9조(광고․선전 등의 제한)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광고․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다.